1) 문제 인식 — 소멸의 악순환

💡 쉽게 말하면: 빈집이 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버스가 끊기고, 버스가 끊기면 남은 사람마저 떠납니다. 세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묶여 서로를 밀어붙입니다. 현황만 재는 대응으로는 이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 중 6곳(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세 문제가 하나의 인과관계 사슬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빈집 증가
  → 마을 소멸 가속
    → 버스 노선 축소
      → 남은 주민 고립
        → 더 빠른 소멸 (악순환)

문제	현황	기존 대응의 한계
빈집 급증	주택총조사 기준 빈집 비율 10.4%(2022, 전국 7.6%) — 부동산원 행정조사는 2,401채로 정의별 편차 큼	부서별 수작업, 정의별 수치 상충, 실시간 파악 불가
인구 소멸	6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153개 읍면동 상당수 소멸위험 진입	현황 파악만 가능, 예측·처방 부재
교통 공백	농촌 버스 노선 지속 감축	수요-공급 불일치, 취약계층 이동권 침해

현장 실증 사례 (충북)

• 단양군 — 3개 초등학교(가곡초 대교분교·보발분교, 영춘초 별방분교) 신입생 0명, 학교 유지 자체가 불가능 (CCS충북방송 2026 보도). 산후조리비·AI 돌봄 로봇·공공임대주택 29호 등 적극 대응에도 인구 감소세 지속.
• 화천군 — 임대료·보증금 90% 감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 역대급 주거 지원에도 전년 대비 551명 감소 (MBC뉴스). → “처방 없는 현황 파악”만으로는 한계 명확.

시사점: 빈집 수치가 통계 정의에 따라 10.4% ↔ 2,401채로 크게 달라진다는 점 자체가, TownPulse가 행정·에너지·통계·실거래를 교차검증해 실질 공가율을 산출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