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산 시뮬레이션 구조
💡 쉽게 말하면: AI가 예산 숫자를 지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사업의 단가(예: 빈집 리모델링 700~5,000만원/호)를 미리 표로 갖춰 두고, 마을 데이터를 대입해 “이 처방엔 얼마가 든다”를 계산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도 그 시군의 실제 재정자립도로 자동으로 나눕니다.
6-1. 설계 원칙 — AI가 숫자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실정책 단가 라이브러리에서 마을 데이터를 대입해 추정 범위를 산출합니다.
[처방 유형 라이브러리] × [마을 실제 데이터]
↓ 추정 예산 범위 (최소~최대)
↓ TVI 기대 상승치 (Ridge 계수 역산)
↓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재정자립도 기반 자동 매핑)
6-2. 처방 라이브러리 — 9종 (실정책 단가 전면 적용)
9종 모두 실제 정부 사업·시장가에 매핑, 처방별 1차 출처 보유. DB 시드(
seed_data.py BUDGET_PRICES)와 1:1 일치.reference_source각주 강제 렌더링.
| 코드 | 처방명 | 단가 (최소~최대 / 기준) | 근거 사업 |
|---|---|---|---|
VACANT_BUYBACK | 빈집 매입·리모델링 | 700~5,000만원/호 (1,200) | 행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DRT | 수요응답형 콜버스 | 2,000~5,000만원/대 (3,000) | 국토부 DRT 가이드라인(2025.12) |
INCENTIVE | 청년 정착 인센티브 | 800~1,500만원/가구 (1,100) |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SOC_COMPLEX |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 5,000~15,000만원/건 (7,000) | 국토부 생활SOC 복합화 |
ELDERLY_CARE | 돌봄·경로당 확충 | 2,000~5,000만원/시설 (3,000) | 국토안전관리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INCENTIVE_BIRTH | 출산 장려금 | 500~1,000만원/가구 (700)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지침 |
CARE_HOUSEHOLD | 가사 돌봄 서비스 | 150~300만원/가구·연 (200)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SETTLEMENT_FARMING | 귀농·귀촌 정착 패키지 | 300~1,000만원/가구 (500) |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
AI_BOT_ELDERLY | 독거노인 AI 케어 로봇 | 80~150만원/대 (130) | 복지부 AI 복지돌봄·반려로봇 시장가 |
6-3. 재정자립도 기반 국비/지방비 자동 매핑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 충청북도 재정정보공개 2024 · lofin365. 분기 기준은 시/군 명칭이 아닌 실제 재정자립도 수치.
| 구분 | 시군 (재정자립도) | 국비 | 지방비 |
|---|---|---|---|
| 자립도 20% 이상 | 청주 32.1 · 진천 29.7 · 음성 26.2 · 증평 24.7 | 70% | 30% |
| 자립도 20% 미만 | 단양 19.9 · 영동 18.0 · 충주 17.8 · 제천 15.6 · 옥천 15.5 · 보은 14.6 · 괴산 10.9 | 80% | 20% |
MVP의 일괄 50/50은 가장 재정 취약 지역(괴산 10.9%)이 오히려 낮은 국비율을 받는 역전 → 시군별 실 자립도 기반으로 전면 보정. 충주·제천은 “시”라도 자립도 20% 미만 → 80/20.
6-4. 처방 자동 매핑 (DISPATCH_RULE)
| 감지 조건 | 자동 추천 처방 | 우선순위 |
|---|---|---|
| 하이브리드 빈집율 > 30% | VACANT_BUYBACK + INCENTIVE | 1순위 |
| 배차 > 120분 또는 1km 내 정류장 0개 | DRT 도입 | 2순위 |
| 고령화율 > 50% | CARE_HOUSEHOLD + ELDERLY_CARE | 2순위 |
| 아동 비율 < 5% | AI_BOT_ELDERLY + 노인복지시설 가산 | 2순위 |
| TVI < 30 (위험) | 복합 처방 2가지 이상 병행 | 즉시 |
6-5. 데모 시나리오 — 단양군 영춘면 (TVI 12점)
[마을 데이터] 100가구 · 하이브리드 빈집율 34% · 버스 배차 180분
최근접 정류장 1.2km (1km 내 0개 → 교통 공백) · 고령화율 61%
[ML 배지] XGBoost "소멸위험 예측 87%" · K-Means "고령화+교통고립형"
Prophet "영춘면 인구 2028년까지 X명 이하 (80% 신뢰)"
[처방 1] 빈집 매입·리모델링 2.4~5.1억원 TVI +8~12 기금 ✅ 행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비 80%/지방비 20% (단양 자립도 19.9%)
[처방 2] 수요응답형 콜버스 3,000만원/대 TVI +4~6 기금 ✅ 국토부 DRT 가이드라인
[처방 3] 청년 정착 인센티브 0.8~1.5억원 TVI +6~10 기금 ✅ 농식품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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